[포커스] 투자자들 "코인은 NO! 거래소 보안 못 믿어"

<figure><figcaption>[출처=셔터스톡]</figcaption></figure><p>1조565억원(약 9억2700만 달러)</p><p>지난 2018년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다. 블록체인 보안업체 사이퍼 트레이스(Cipher Trace)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가상통화 거래소가 무려 1조원이 넘는 가상통화를 해커에게 속수무책으로 빼앗겼다.</p><p>지난해 1월 일본 가상통화 거래소 코인체크에서는 5700억원 상당의 뉴이코노미무브먼트(NEM)이 유출됐다. 국내에서는 같은 해 6월 코인레일과 빗썸이 연달아 400억원, 350억원대 해킹 피해를 냈다.</p><p>지난해 해킹사건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이로 인해 가상통화 비투자자들의 향후 가상통화 투자 의지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.</p><p>최근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발표한 '2018 가상화폐 이용현황 조사' 결과에 따르면 현재 가상화폐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향후 투자의향을 물어본 결과 투자 의향이 없다는 답변이 73.1%로 지난해의 69.9%에서 3.2% 증가했다. 이 같은 이유로 '해킹 등 안정성 우려'가 41.2%로 응답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'가격 변동성이 심해서'는 33.3%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.</p><p>가상통화가 투자 수단 중 하나로 등장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투자자 보호망은 없는 실정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것이다.</p><p>실제로 작년 11월에는 빗썸을 이용하는 한 사용자의 빗썸 계정에서 약 4억7800여원이 해킹으로 도난당한 사건이 벌어졌다. 그러나 법원은 같은 해 12월 빗썸에 '전자금융거래법'을 적용하기 어려워 거래소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.</p><p>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가상통화 거래를 중계하는 빗썸은 전자금융업자가 아니며 이에 준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. 또 가상통화는 '전자화폐'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봤다.</p><p>이런 결정으로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"가상통화가 게임 머니, 게임 아이템보다도 못하다"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. 해킹으로 게임아이템을 잃어버릴 경우에는 이를 게임사에서 복구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.</p><p>보고서는 가짜뉴스에도 가격이 크게 변동되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 정책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짚었다.</p><p>지난 4월 1일 만우절 장난으로 인해 퍼진 '미국 증권거래위원회(SEC)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다'라는 소식이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.</p><p>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연구팀은 "가짜뉴스 때문에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면 반대로 가짜뉴스로 급락할 가능성도 있어 투자자들에게 큰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"고 경고했다.</p><p>전문가들은 증권 시장과 비교했을 때 현재 가상통화 거래소는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 정책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일본 정도의 규제는 마련해야한다고 조언했다.</p><p>송인규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<데일리토큰>에 "증권 시장처럼 증권사와 수탁회사를 분리 운영해야 한다"며 "현재 가상통화 거래소를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도 돼 있지 않다"고 말했다.</p><p>이어 "현재 가상통화 거래는 장부 상 숫자만 왔다 갔다 변하는 '실물 없는 거래'"라며 "증권 시장에서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공매도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"고 설명했다.</p><p>마지막으로 송 교수는 "법적으로 가상통화 거래소를 금융사 또는 증권사라고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최소 일본과 같은 '등록제'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"고 덧붙였다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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